되돌릴 수 없다는 대통령의 답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의 생생한 장면을 재현했습니다. 2023년 12월 3일 밤, 그는 계엄 선포 30분 전 대통령실로 달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습니다. "계엄이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경제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것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이 한마디가 당시 상황의 무게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당시 대통령실에는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묘사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는 '예스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반대 움직임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억과 영상 사이의 괴리
재판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최 전 부총리의 진술 변화였습니다. 과거 국회 청문회에서는 '세 번 접힌 쪽지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CCTV 영상과 달라 재판부의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는데요, "객관적 상황과 다르게 말하는 것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A4 크기 문건을 직접 건네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이에 대해 "기억을 종합하여 답변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책임 경감이나 대행 체제 유지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캐물었습니다. 특히 '국회 자금 차단' 등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문건에 대해 "예산 프로세스를 모르는 사람이 만든 조악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증언 거부와 재판의 난항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증언 거부는 재판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그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을 이유로 20분간 침묵을 지키며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는데요, 재판부는 그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부총리도 하신 분이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으면"이라고 언급하며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 전 부총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몸이라도 던져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계엄 당시 외환시장에 대한 걱정이 컸다고 설명하며, 당시의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역사적 교훈과 향후 전망
이 재판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우리 정치사의 중요한 순간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무위원들의 대응 방식, 대통령의 결정 과정, 그리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들이 법정에서 다시 조명받고 있는데요,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의 추가 증언이 예고되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도 계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이 민주주의의 성숙과 법치주의 확립에 어떤 의미를 줄지 주목됩니다. 특히 최 전 부총리가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반복적으로 밝힌 점에서 당시 결정이 얼마나 중대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