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의존 70%에서 50%로
정부가 2035년까지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6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재정경제부와 외교부 등 14개 부처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현재 국내 원유 수입의 70% 이상이 중동산이고, 그 가운데 61%가 호르무즈해협을 지나 들어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해협 운항이 흔들리면서 특정 지역에 몰린 공급망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정부가 이번 계획을 국가 생존 문제로 규정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도입선을 넓히는 방식
원유 도입 방식은 현물구매 중심에서 장기계약으로 옮겨갑니다. 생산국 정부와 협력해 물량을 확보하고, 해외 개발은 제한적 지분 투자와 도입 계약으로 풀어간다는 구상입니다.
미주·유럽·아프리카산 원유에는 운임차액 환급 한도를 기존 25%에서 최대 100%로 늘립니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최소 도입물량 400만배럴과 1년 계약 요건도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중동산 중질유에 맞춰진 정제설비를 미국산 경질유에도 쓸 수 있도록 시설 투자 지원도 함께 이뤄집니다.
비축 능력도 키웁니다. 2030년까지 2000만배럴 규모의 저장시설을 확충하는데, 이는 하루 소비량 약 280만배럴 기준 7일치에 해당합니다.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생산을 위해 콘덴세이트도 추가로 확보합니다.
핵심광물 관리 확대
핵심광물 지정은 38종에서 51종으로 늘어납니다. 희토류 10종과 형석, 인, 게르마늄 등 13종이 새로 포함됐고, 비축 품목은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됩니다. 공급망이 취약한 광종의 비축 목표는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연장됐습니다.
정부는 공공 비축뿐 아니라 민간 재고와 재자원화 원료까지 묶는 국가총가용재고 개념도 도입했습니다. 예산 변동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원안보기금 신설도 추진 중인데요. 일본이 JOGMEC를 통해 상시 체계를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장기 재정 기반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마련하느냐가 이번 계획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