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밖의 관세 폭탄, 협상의 여지는 남았을까
미국이 지난 7월 23일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 부과했습니다. 한국은 12.5%의 관세를 적용받았는데요, 이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직후 급하게 마련된 대체 조치입니다. 당연히 기업들의 부담은 커졌고, 시장의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이번 관세가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는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조사가 추가 관세로 이어질 경우 한국이 부담하는 관세율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절반은 피해 갔다, 301조의 협상 DNA
미국의 301조 조사가 반드시 관세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한국무역협회 분석 결과, 2017년 이후 완료된 10건의 절반인 5건이 협상을 통해 관세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중국의 해운·조선 부문이나 베트남의 환율 문제, 유럽의 에어버스 보조금 사례 등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데요. 사실 301조는 처음부터 관세를 위한 수단보다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레버리지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이번에 진행 중인 과잉생산 조사는 강제노동 관세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강제노동 관세는 글로벌 관세 체계를 신속히 재구축해야 한다는 시급성 때문에 협상 여지가 적었지만, 과잉생산 조사는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 협상의 공간이 더 넓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적극적인 협상 카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과잉생산 조사로 추가 관세가 붙어 기존 합의 상한선인 15%를 넘어선다면, 이는 명백한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유예를 요구할 명분이 충분합니다.
기대보다 작은 세수, 불확실성은 여전
관세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에 따르면, 새로 도입된 대체 관세의 10년간 예상 세수는 기존 상호관세의 기대치보다 약 1,207조 원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세수 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연간 약 153조 원 수준으로 기존 손실분의 60%만 메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 범위가 좁고 예외 조항이 많아서입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 관세 덕분에 역사상 유례없는 대미 투자를 유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 관세 역시 기업들의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제 유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인도의 경우에도 10% 관세를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무역협정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는 관세가 최종 목표가 아닌 과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국도 추가 관세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협상 전략을 서둘러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