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조 원으로 커지는 성장펀드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5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연간 운용 규모가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늘어나면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특히 우주항공을 비롯한 미래전략산업이 새로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첨단산업의 지원 범위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위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지분투자 규모도 기존 연간 3조 원에서 5조 원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출이 아닌 정부가 직접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이라 민간 자금 모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핵심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전문운용사 설립도 추진됩니다.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을 주축으로 민간 금융회사가 함께하는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가 연내 출범할 예정인데요. 5년간 최대 10조 원을 양자컴퓨팅이나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등 고위험·고수익 원천기술에 투자하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8,800억 원 규모의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도 새로 마련되어 10년 이상의 인내자본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역과 서민을 겨냥한 금융 정책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규모도 크게 늘어납니다. 2028년까지 연간 164조 원을 지역에 공급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국민성장펀드 중 1조 원 규모의 지역전용펀드가 신설되었습니다. 비수도권 유망 기업 투자 실적을 인정받은 SBI인베스트먼트가 지역 리그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는데요. 대구나 경남, 충청 등지의 딥테크 및 소부장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 라인이 마련된 셈입니다.
당연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이자 페이백으로 6.3%까지 낮추고, 연 4.5% 금리의 100만 원 한도 장기 소액대출을 신설했습니다.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 상품도 늘어나면서 금융의 포용성을 높이는 방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자본시장 개혁과 남은 과제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동시에 추진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제도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승강제 도입과 주식 결제주기를 T+2에서 T+1로 단축하는 로드맵이 마련되었으며, 중복상장 원칙 금지와 저PBR 기업 공표 등 주주가치 제고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반대로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 조치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변동성 확대를 지적하며 신속한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규모를 키운 국민성장펀드가 미래 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려면 투자 실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부실 방안도 함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