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앞둔 김지용의 포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개 발언에 나섰습니다. 10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그는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과거 검찰의 표적수사와 먼지떨이식 수사가 초래한 폐단을 뼈저리게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수사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된 만큼, 중수청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굳게 지키겠다는 겁니다. 내란 범죄 척결과 국가 기강 확립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취임 즉시 전담팀을 꾸려 인력과 시설, 시스템을 정비하고 검찰 출신뿐 아니라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전문가를 영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개혁 원칙을 구현하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더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 터져 나온 반대 목소리
문제는 여권 안에서 나오는 반대입니다. 경기지사 추미애는 김 후보를 친윤 검사라며 부적격이라고 공개 비판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에 반대한 이력과 검수완박 반대 행적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대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당 의원들에게 절제를 요구하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김 후보의 반윤 행적을 언론 보도로 확인했다며, 거짓에 기반한 억지 주장은 국정 방해라고 선을 그었죠.
여기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후보가 김 후보가 한동훈 의원 처남의 비위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한층 커졌습니다. 시민단체는 임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김 후보 측은 이미 조사단이 심사 중이던 사안이라 추가 감찰이 어려웠다고 반박했습니다.
중수청 1호 수사는 어디로
가장 큰 관심은 중수청의 첫 수사 대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내란 범죄가 1호 인지 수사가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다만 내부에서는 이미 여러 특검을 거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내란 사건을 1호로 삼는 데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서울 중수청 인력의 절반가량이 경제범죄를 담당하는 만큼, 민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대형 경제범죄가 먼저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인력과 시설이 부족해 본격적인 수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인사청문회는 10월 14일 열립니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가 부적격 논란을 어떻게 풀어낼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