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다 주택 공급이 우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부동산 정책에서 보유세 인상을 최후의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어설픈 세제 정책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의 근본 해결은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조율할 때 세제는 맨 마지막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울 부동산 폭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에 책임을 돌리며, 정부와 서울시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민주당 내에서도 제기되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공기관 주도로 청년 주택 공급
청년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LH와 SH공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청년 주택 공급은 국가 명운을 걸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공공기관이 기획 단계를 넘어 직접 주택 건설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공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과 민간 협력 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정책이 강남과 한강벨트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북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강화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울 부동산 책임론과 협력 촉구
전 최고위원은 서울 부동산 폭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그는 "서울 부동산 폭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이 '불 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당의 책임 있는 행보를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엇박자 행보를 경계했습니다. 서울시의 독자적 정책 추진보다는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현재 유휴 부지와 공공 부지를 확인 중이라고 밝히며 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예고했습니다.
캄보디아 사태와 국민 보호
한편 전 최고위원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사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설명입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가 지속될 경우 ODA(공적개발원조) 중단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청년들이 해외에서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국내에서 좋은 일자리와 주거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