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로 공공 장기임대 확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민간 사업장을 찾아 청년·신혼부부·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원으로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데요. 2030년까지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을 1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현재는 8.4% 수준입니다.
장관은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공급대책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이라며 국토부 역량을 공급 현장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신속한 공급 확대 지시에 따른 후속 행보입니다.
착공 68개월에서 37개월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도 공개됐습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착공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교통·기반시설도 함께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최대 5만3천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인허가 후 멈춰선 사업장은 LH의 미분양 매입확약과 신축 매입약정으로 정상화를 유도합니다.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도 활용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14만 가구를 착공할 방침입니다.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전환 속도도 높입니다.
민간 회복 위한 금융·행정 지원
민간 부문의 역할도 강조됐습니다. 장관은 20262030년 수도권 150만 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려면 민간이 전체 공급의 80% 이상을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이후 급감한 민간 공급을 회복시키기 위해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PF 보증을 20262028년 86조원으로 확대하고, 규제 완화와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추진합니다.
인허가 지연을 풀기 위한 범부처 통합 지원기구도 조만간 출범합니다. 최근 인허가량은 전년 대비 수도권 3.3%, 서울 37.4% 증가했습니다. 공급 대책이 실제 입주로 이어질지가 최대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