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화재로 폐업한 외국계 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막대한 보험금을 수령하면서도 고용 승계를 회피하는 행태를 보여, 국회에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이러한 외투기업의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을 예고했습니다.
회사, 보험금 수령 현황 및 폐업 논란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발생한 화재를 이유로 폐업을 신청했으나,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삼성화재로부터 총 627억 원에 달하는 화재보험금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재물담보 405억 원, 기업휴지위험담보 122억 원, 적하보험 120억 원이 포함됩니다. 특히 기업휴지위험담보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영업 중단 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보험으로, 현재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 단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피해 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국내 디스플레이 시장 침체로 경영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폐업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방청 조사에서는 화재보험 가입으로 피해 복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회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처럼 막대한 보험금을 수령할 예정인 기업이 복구 노력 없이 폐업을 강행하고 고용을 회피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행태라는 비판입니다.
김주영 의원의 비판과 제도 개선 요구
김주영 의원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사례를 '전형적인 외투기업의 행태'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회사는 2003년 구미 외국인투자단지에 입주하며 토지 무상 임대와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받아왔으며, 이는 회사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경영하며 수십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폐업 직전까지 경영 유지에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쌍둥이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은 꾸준히 신규 채용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고용 승계 여력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의혹을 샀습니다. 해고된 노동자 박정혜 씨가 6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고공 농성을 벌이며 고용 승계를 촉구했지만, 모회사인 일본 닛토덴코와 대표 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를 국정감사에서 강력히 제기하고, 외투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외투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