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배로 뛴 기탁금, 청년 정치의 벽
8월 17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자 기탁금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 대표 후보는 1억 원, 최고위원 후보는 5천만 원을 내야 하는데요.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2년 전과 비교해 최대 4배까지 오른 금액입니다. 물론 39세 이하 원외 청년 후보에게는 50% 감면 혜택이 있지만, 여전히 부담은 상당합니다.
실제로 26세 정민철 당 정책위 부의장은 기탁금을 마련하려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았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청년 정당을 표방하면서 오히려 진입 장벽을 높이는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 등 친명계 주자들도 기탁금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기탁금이 높아지면서 돈 없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입니다.
"당무 개입"인가, "당원의 목소리"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제안하며 파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년 후보들의 어려움에 아쉬움을 표하고, 과거 자신이 추진했던 선거 공영제 취지를 되살리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정청래 후보가 당선될까 봐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특정 정당 선거에 개입해 집권 여당을 사당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직 선거와 공직 선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직 선거에 의견을 내는 것은 적법한 활동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선관위 재논의...전당대회 전 폭풍 속으로
논란이 거세지자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탁금 액수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 중앙선관위는 권리당원이 늘어나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외 비판이 이어지며 부담을 느낀 모양새입니다. 회의에서는 청년 감면 방안이나 당의 기탁금 보전 방식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사실 이번 기탁금 논란은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무산과 맞물리며 친청계와 친명계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은 단순한 금액 조정을 넘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 선관위 결정에 따라 전당대회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