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곳간 흔드는 162조원 기금
정부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기금 적립 재원으로 기존 지방교부세 몫 30조5000억원을 전액 돌리면서, 지방으로 내려가던 돈의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국세의 19.24%를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눠주던 기존 구조는 기금 적립금을 뺀 19.24%를 기준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2027년 지방교부세는 현행 101조원에서 71조원으로 30조원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교육교부금도 전국 기준 110조원에서 79조원으로 31조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경북 4.5조, 인천 증가분도 쪼그라들어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경북입니다. 보통교부세가 4.5조원 이상 줄어 16개 시도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추계됩니다. 교육교부금 역시 7조원에서 5조원으로 2조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를 받는 인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당초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증가분은 300억~400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설득과 반발, 평행선
정부는 지방 설득에 나섰습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구시청을 시작으로 경남도청과 경북도청을 잇달아 방문해 개편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기금 재원 일부를 일반재원으로 교부해 자율성을 확보하고, 재정이 어려워질 때 지원하는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지방의 반발은 거셉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일방적 재정 개편이 지방분권의 근간을 흔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희수 도의장은 자주재원 보호가 핵심이라고 밝혔고,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도 재정 자율성과 지방분권 약화를 우려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국세와 지방세 7대 3 목표를 지키기 위해 교부세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금이 지역 발전에 쓰일 것이라는 정부 설명과, 지방 곳간이 비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맞서는 형국입니다.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지방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