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전'으로 바뀐 부동산 정책 기조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을 '전격전'으로 펼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라는 겁니다. 인허가에서 입주까지 68개월 걸리던 기간을 37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날 대통령은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직접 찾았습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첫 입주를 앞둔 현장인데요. 아파트 옥상에서 조성 현황을 보고받은 뒤 "결국 입주가 중요하다"며 "계획이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 시장 불안이 풀린다"고 강조했습니다.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90%를 착공하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배경에는 공급 절벽에 대한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신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8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고, 지난해 10·15 대책 1년이 지나도록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가 전세를 넘어섰다
시장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는 8만7,740건으로 전체 전월세의 51%를 차지했습니다. 월세 비중이 전세를 넘어선 첫해가 될 전망입니다. 전세 매물 부족과 대출 규제 강화, 계약 갱신 확대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규제만으로는 가격을 잡기 어렵다고 봅니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가능성을 내다봤습니다. 반대로 함영진 우리은행 랩장은 전면 개편보다 집값 상승 지역 중심의 선별적 규제와 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조세 저항과 매물 잠김, 임대료 전가 같은 부작용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증시, 대통령 입까지
같은 날 증시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코스피는 3.73% 하락한 5,552.74에 마감했고, 코스닥도 3.33% 빠졌습니다. 6월 고점 대비로는 40% 가까이 밀리면서 가계 금융자산의 4분의 1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코스닥 부실기업 조기 퇴출, 의무공개매수제,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 5%룰 완화 같은 카드가 거론됩니다. 다만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선을 그었습니다. 정책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두고 시장의 시선이 분주해지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