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10조 원에 달하는 체납세금과 284조 원 규모의 세외수입을 한데 묶어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대책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국세 체납관리단'을 3월 출범시키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채용해 체납자 실태를 전수 조사합니다. 세수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체납액 110조, 왜 이제야?
체납액은 매년 증가해 올해 110조 원(체납자 13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인력 부족으로 체납자 관리에 한계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재산이 없는 체납자나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정리보류' 건이 많아 실질 징수가 어려웠죠. 하지만 세수 결손이 2년 연속 이어지면서 정부는 체납액 회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제 500명, 누구나 지원 가능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학력·경력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월 180만 원 상당의 급여와 4대 보험이 제공되며, 2월 말부터 10월까지 근무합니다. 방문실태확인원 375명과 전화실태확인원 125명으로 구성되며, 공무원과 함께 체납자의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납부 안내를 합니다. 응시 접수는 1월 20일까지입니다.
통합 징수로 효율성 제고
국세청은 또 284조 원 규모의 세외수입 징수 업무를 통합 관리합니다. 그동안 각 부처와 지자체가 따로 징수하던 세외수입은 체계가 제각각이어서 체납이 많았습니다. 이제 부과는 기관이, 징수는 국세청이 맡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강제징수를 원활히 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에서 4천여 명의 체납자로부터 약 3억 원을 징수한 효과를 봤습니다.
한계와 전망
체납액 110조 원 전부를 회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중심으로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지만,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전문가들은 "징수 강화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국세청의 이번 조치가 체납 문화 개선과 재정 수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