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현금 거래, 왜 늘어날까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골드바 무기명 현금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동안 210억 4100만원 규모의 골드바가 현금으로 거래되었는데요,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무기명 거래 건수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들어 965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무기명 현금 거래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금값 상승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가 있습니다. 최근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4400달러에 육박하며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죠. 이런 흐름에 따라 조폐공사는 지난 1일부터 시중은행에 골드바 전 제품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탈세 사각지대 우려
무기명 현금 거래가 늘어나면서 탈세와 재산 세탁 악용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조폐공사는 고객 정보를 자체적으로 보관하지만 국세청과는 공유하지 않아 세무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금으로 골드바를 구매하면 거래 내역이 공식적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소득 신고를 회피하는 데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 골드바 판매액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무기명 거래 비중은 2022년 37%에서 올해 22%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절대적 규모가 커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
금뿐만 아니라 은 거래도 함께 급증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실버바 무기명 매입액은 2억 8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93배나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불안과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진 결과로 분석합니다.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은 전통적으로 경제 불확실성時期에 선호되는 자산입니다. 가격 상승 기대감과 함께 실제 수요가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조폐공사의 골드바 공급 중단으로 일시적인 품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재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는 공급 부족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명 현금 거래의 증가는 세제 개선과 금융 감독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조폐공사가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의 연계가 부족해 탈세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