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부담 덜어주는 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정부가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휘발유는 7%(리터당 57원), 경유와 LPG 부탄은 10%(각각 58원, 20원) 인하율이 유지됩니다. 유가연동보조금도 함께 연장돼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이번 연장으로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시작 이후 19번째 연장이 됩니다. 고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물가 부담을 경감하려는 정부의 민생 지원책입니다.
차값 부담 줄어든다…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자동차 구매자들에게도 호재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가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세율은 기존 5%에서 3.5%로 낮아진 상태가 유지되며, 최대 100만 원(부가세 포함 143만 원)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개소세 인하는 2018년 7월 시작된 뒤 꾸준히 연장돼 왔는데, 이번에도 내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상반기 신차 출시와 맞물려 판매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하반기 인하 종료 이후 수요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6월 이후 종료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추가 연장은 불투명합니다.
민생 지원 확대와 석유화학산업 재편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개소세 외에도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취약계층 난방 지원을 확대합니다. 배추, 한우, 고등어 등 26종 농축수산물은 최대 50% 할인 판매되고, ‘그냥드림’ 사업도 전국 70개소로 확대됩니다. 동절기 난방 지원도 늘어나 등유와 LPG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이 평균 51만 4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한편, 석유화학산업 재편 자율협약에 따라 3개 산단 16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안을 제출했고, 정부는 계획 이행 시 270만~370만 톤의 설비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초 승인과 함께 지원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발전용 연료(액화천연가스,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는 이달 말 종료됩니다. 이는 에너지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물가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