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이 남지 않은 간담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로 옮겨붙었습니다. 1월 1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 회의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입니다. 2026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를 두고 밀실 회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내 자본시장 의견을 청취하려 열린 자리였지만, 기록이 없다 보니 무슨 논의가 오갔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은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참석자 공개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정책 결정의 흔적이 남지 않은 셈입니다.
제안자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누가 먼저 이 상품을 제안했는지도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도입 제안 내용이 없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금융회사 5곳의 사전 의견서에도 도입 요구는 담기지 않았고, 참석 임원들 역시 직접 제안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도는 도입됐지만, 출발점이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답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간담회 이후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과 상품 심사를 거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시장에 내놨습니다.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수조원대 손실을 입었다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책임 공방과 남은 쟁점
야권은 손실 규모와 불투명한 결정 과정을 함께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시도했지만 무산됐고,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출시된 상품이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쟁점은 두 갈래입니다. 위험성 검토가 충분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국민에게 설명됐는지입니다. 제안 주체와 논의 경과가 확인되지 않는 한,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