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안정화 쟁점, 조국 vs 오세훈 설전 가열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을 두고 조국혁신당 조국 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 시장의 재건축 완화 및 규제 완화 정책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기며 '강남 불패'를 조장한다고 비판하는 반면, 오 시장 측은 주택 공급 부족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며 조 위원장이 시장 원리를 모르고 훈수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서울 집값 안정화 해법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오세훈 시장, 공급 확대로 집값 안정화 추진
오세훈 시장은 서울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 과거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인한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면서 약 28만 호에 달하는 공급이 부족해졌고, 이것이 현재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오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집값 안정화의 핵심 해법으로 제시하며, 특히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이를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 시장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방문하는 등, 강남 지역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집값 급등의 진원지'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있으며, 은마아파트의 경우 8개월 만에 정비 계획을 확정하고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를 '신통기획 2.0'으로 발전시켜 사업 기간을 더욱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공급 확대 정책은 강남뿐 아니라 강북 지역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오 시장 측은 미아2구역, 백사마을, 창신·숭인동 등 강북 지역의 다양한 재개발·재건축 사례를 언급하며, 강남북 균형 발전과 함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잠실5단지, 구룡마을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한강변 31만호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시장을 살려야 주거 사다리가 생긴다"며 민간 주도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조국 위원장, '강남 시장' 비판하며 규제 필요성 강조
반면, 조국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서울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강남 불패'를 조장한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면서 강남 아파트 가격이 7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경신했고, 은마아파트 주민 간담회에서 용적률 특례를 제시하는 등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러한 공급 확대 정책이 연립, 빌라 등 서민 주거 공간을 비싼 아파트로 대체하게 만들어 전반적인 주거 비용을 높이고, 결국 서민과 청년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조 위원장은 오 시장을 '강남시장'이라 칭하며, 강남 중심의 재건축 활성화 정책이 국가 균형 발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과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인한 강남 집값 폭등 사태를 언급하며, 독단적이고 편향된 정책 추진을 경고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강남 불패'를 막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규제 완화보다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공방
이번 공방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상호 비방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측은 조국 위원장이 본인은 서초구 방배동에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강남 불패'를 막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조 위원장의 과거 '가붕개'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그의 현재 주장과 행보 간의 모순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국 위원장은 규제와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균형 발전을 주장하는 반면, 오세훈 시장은 공급 확대와 시장 원리 존중을 통해 주택 시장의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는 두 정치 세력의 설전은 앞으로 서울 부동산 정책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