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지명 첫날부터 불거진 '식약처 청탁' 의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지 이틀 만에 과거 의혹들이 연쇄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두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일입니다. 지인인 양모 씨를 통해 부탁을 받은 김 후보자는 김강립 전 처장에게 신속한 검토를 요청했고, 이후 약 2주 만에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이를 단순 민원 전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팬데믹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공익적 고충 민원이었으며, 신속심사 프로그램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업체 측이 후원금 계좌까지 안내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청탁과 민원 사이의 경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그는 이처럼 억울하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영장 판사와의 친분 논란, 그리고 엇갈린 해석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근 양모 씨가 SNS에 올린 셀카 사진 하나가 새로운 폭탄이 되었는데요. 사진에는 김 후보자와 양 씨, 그리고 당시 영장전담판사였던 정모 판사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해당 판사는 이후 제넨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로, 검찰이 정 판사의 배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와 일부 인사들은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은 흔한 일이라며 옹호의 둘레를 쳤습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를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행위 중 하나라고 평가했고, 송영길 의원은 검찰의 수사 자체가 과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유흥업소 관계자의 로비를 민원으로 볼 수 없다며 녹취록을 공개하고 강하게 맞섰습니다. 특히 치명적인 부작용이 우려되는 신약의 승인을 서두른 것이 민원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의 로비인지에 대해 여야의 시각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공소취소 입장 번복과 도덕성 시험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입장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권이 없으며, 검찰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의원 신분으로 공소취소를 주장했던 과거 발언과는 상반된 내용이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측은 이가 조율된 것은 아니라며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미성년자 성범죄 피의자를 변호했던 이력과 경기도당 시절 당직자 급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2008년 음주운전 전력까지 더해지면서 도덕성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성범죄 변호 이력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반성한다며 사과했지만, 인사청문회까지 남은 시간 동안 야권의 집중 공세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