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다시 뒤집은 징계
2020년 10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경 간부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는 김태균 전 총경, 현 포항해양경찰서장이 해경청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소송 비용은 해경청이 전액 부담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건 처분의 시점과 성격입니다. 김 서장은 2022년 7월부터 보직을 받지 못한 채 대기발령 상태였고, 직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진 직위해제는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는 겁니다. 이미 장기간 신분상 불이익을 받고 있었는데 또다시 해제를 통보한 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자진 월북 판단을 둘러싼 공방
사건의 출발점은 2020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해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된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이대준 씨가 다음 날 북한 해역에서 총격을 받고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당시 해경청 형사과장이던 김 서장은 지휘부 지시에 따라 이 씨의 월북 동기를 작성해 보고했고, 중간수사 발표에서는 도박으로 자금을 탕진한 뒤 월북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판단은 뒤집혔습니다. 2022년 해경청과 국방부가 기존 수사 결과를 번복했고, 감사원은 김 서장이 수사 내용을 왜곡해 월북 판단 근거를 만들었다며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해경청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하고 2023년 12월 직위해제를 결정했습니다.
남은 쟁점
법원은 이미 무죄가 확정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 해경청장과 윤성현 전 남해해경청장의 사례도 함께 살폈습니다. 같은 사건의 책임을 개별 간부에게만 집중시킨 징계가 연이어 법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셈입니다. 윤 전 청장 역시 정직과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결국 남는 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이어지면서 해경 내부 징계의 정당성은 흔들리고 있지만, 월북 판단을 둘러싼 논쟁 자체가 정리된 건 아닙니다. 정치적 배경이 짙은 사안인 만큼 향후 항소 여부와 후속 재판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