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지지율의 속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026년 10월 21일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출범 직후 70%대였던 지지율은 최근 50% 안팎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사히신문 50%, 요미우리신문 57%, 교도통신 49.1%로 조사별 차이는 있지만 역대 내각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자민당 보수층과 18세에서 29세 젊은 층의 지지가 하락 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지 이유도 달라졌습니다. 초기에는 정책 기대가 앞섰지만 최근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더 많습니다. 야나 가즈오 전 농림수산상 경질 논란은 80% 넘는 응답자가 문제로 봤으나 총리 이미지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물가 대응 부정 평가가 59%에 달해 향후 지지율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강한 일본'의 속도
다카이치 정권은 방위력 강화를 빠르게 밀어붙였습니다. 2월 총선에서 자민당이 중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뒤 안보 3문서 개정과 핵추진잠수함 도입, 비핵 3원칙 개정 가능성이 공론화됐습니다. 방위장비 수출 범위를 넓히고 정보 조직을 강화한 것도 같은 흐름입니다. 내년 헌법 개정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외교에서는 미국 동맹을 축으로 인도 태평양 역할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국과 갈등이 커졌고 고위급 대화도 사실상 멈췄습니다. 한국과는 정상 간 셔틀외교를 이어가며 경제안보와 공급망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안보 강화와 외교적 소통 사이의 균형이 여전히 과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물가와 재정의 딜레마
경제에서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 핵심입니다. AI, 반도체, 에너지, 조선 등 전략 산업 투자를 늘려 민간 투자와 임금 상승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027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를 8%에서 1%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가계 부담 완화 기대와 함께 연간 5조엔 안팎의 세수 감소를 두고 재원 우려가 제기됩니다.
문제는 물가와 금리입니다. 대규모 재정 지출이 엔화 약세와 국채금리 상승을 자극하면서 재정 건전성 논란이 커졌습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와 정부의 확장 재정이 부딪히는 점도 부담입니다. 결국 실질임금이 물가를 따라잡아야 체감 경기가 나아지는데,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여력은 크지 않습니다. 다카이치노믹스의 성패는 재정 규모보다 민간 투자와 생산성, 임금 상승, 재정 건전성 확보에 달려 있다는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