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농어촌에 월 15만원 기본소득 확대
농어촌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군과 무주군, 전남 구례군과 보성군, 경북 청송군 등 7개 군을 추가로 선정해 사업지를 기존 10개 군에서 총 17개 군으로 늘렸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는 8월이나 9월부터 1년 6개월간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현금이 아닌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제공돼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자체 재원을 더해 지급액을 확대하기도 했는데요. 전남 보성군은 군비를 추가로 투입해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송군도 지급액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면 지역 주민의 경우 해당 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지역 소멸 위험이 큰 곳의 내수를 집중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구 늘고 가맹점 늘어난 기존 사업지
사실 이번 확대는 기존 사업지에서 나타난 가시적인 성과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과 장수, 전남 곡성과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에서는 인구가 4.7% 증가하고 신규 가맹점이 13.7%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북 옥천군은 인구가 4년 만에 5만 명 선을 회복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44개 군이 몰려 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선정 심사에서는 지방정부의 추진 의지와 지역 소멸 위험도, 지역화폐 운영 인프라 등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꼼꼼히 따져봤는데요.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의 돈맥경화를 푸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다. 구례군의 경우 올해 초 자체 재원으로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공모에 참여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28년 상설화를 향한 과제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의 상설화와 금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도 정착에 탄력을 붙이고 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은 이미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2028년부터 제도를 상설화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풍력발전기금이나 에너지 이익 공유와 같은 지역 재원 창출형 모델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매칭 비율로 운영되는 만큼 지자체의 자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도 중요합니다. 결국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역 내에서 돈이 순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 제도의 진짜 목표입니다. 앞으로 추가 지역의 성과와 재원 확보 방안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