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 규모의 녹색 대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했습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재정 200조 원과 기후금융 790조 원을 포함해 총 1000조 원을 투입하고, 민간기업도 220조 원 규모의 시그니처 프로젝트로 참여합니다.
목표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의 동시 달성입니다.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53%에서 61%까지 줄이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확보하며, 2035년 신규 차량의 70% 이상을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한다는 구상입니다. 5대 고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과 10대 녹색산업 육성이 핵심입니다.
산업계와 정부의 쌍둥이 전략
지원책도 구체적입니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 핵심부품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소형모듈원전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2028년부터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기후대응기금은 내년 7조6000억 원으로 늘립니다. 적자 기업에는 보조금을 먼저 지급한 뒤 세액공제에서 차감하는 하이브리드 방식도 검토됩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인공지능 전환과 녹색 전환을 쌍둥이 전략으로 제안했습니다. AI가 에너지 효율과 탄소 감축을 높이고, 녹색 전환이 AI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겁니다. 포스코는 2028년까지 포항에 수소환원제철 실증설비를 짓고, 한화큐셀은 차세대 태양전지 양산, 삼성과 LG는 히트펌프 기반 주거 모델을 추진합니다. 국산 풍력터빈 업계도 서남해 해상풍력 시범단지에서 실증 기회를 요청했지만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균형과 남은 과제
정부는 기후금융의 절반 이상을 지방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고, 부산 자원순환 GX 클러스터와 나주 에너지 특화도시 같은 지역 거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산 클러스터는 2029년 기반 시설을 완공하고 2035년까지 탄소배출 70%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기후테크 유망기업 200곳에는 최대 100억 원 규모 지원 패키지도 제공됩니다.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이 정치적으로 뒤집히는 관행과 태양광·원자력 논란을 비판하며 정책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린 AI 정책을 K-GX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1000조 원 재원의 집행 방식과 국산 터빈 지원, 세액공제 보완책은 후속 조치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