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막바지 제주도의회, 상임위 확대 논란 속 제도 정비 행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두 가지 상반된 모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상임위원회 확대를 두고 졸속 추진 논란이 불거졌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동안 비판받아온 해외 출장 제도를 대폭 손보는 작업을 마무리했는데요. 잠시 후면 민선 9기와 제13대 도의회가 출범하는 가운데, 임기 막바지 의정이 남긴 과제와 쟁점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상임위 확대를 두고 갈라선 시각
현재 제주도의회는 7개 상임위 체제를 8개로 늘리는 개편안을 24일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를 미래경제산업위원회와 농수축위원회로 쪼개고 교육위원회를 유지하는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 4급 전문위원을 포함한 인력 증원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의원 정수가 더 많은 부산이나 강원, 전남, 경남 등 여전히 7개 상임위로 운영되는 사례를 들며, 지금 시점의 양적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논의와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중대한 조직 개편은 새로운 동력을 가질 제13대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외 출장 1위의 오명, 이번에는 제도로 막는다
상임위 논란과는 대조적으로 제주도의회는 지난 17일 해외 출장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며 국외 출장의 투명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가 표준안 마련을 권고한 뒤 약 1년 반 만의 조치인데요. 개정안은 출국 45일 전 계획서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가 방문 기관과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하며, 사후 보고서 역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올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문제가 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며, 심사위 의결 사항 외 여비나 운임 등 예산 지출도 금지됩니다. 이번 제도 정비는 그동안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많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제주도의회는 총 67회에 걸쳐 322명을 해외로 보냈고, 의원 44명 중 30명이 7회 이상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당시 계획과 보고서 공개율은 4%에 불과해 전국 평균인 16%에 크게 못 미쳤죠.
남은 과제와 새 의회의 숙제
임기 막바지에 추진되는 상임위 개편이 과연 졸속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조직 개선인지를 두고 의원들 간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출장 조례 개정은 부정적 여론을 뒤늦게나마 제도적으로 보완한 사례로 평가받는데요. 어떤 평가가 나오든 임기를 마치는 의회가 남긴 이 흔적은 곧바로 출범할 새 의정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제13대 도의회가 이 물려받은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