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의 새 모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집값의 20%만 내면 나머지는 공공이 부담하는 '서울내집' 공약을 내놨습니다. 19~39세 무주택 청년이 중위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나머지 80%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인데요. 이른바 '부모 찬스' 대신 '서울 찬스'로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구상입니다.
재원은 개발이익에서
이 정책의 핵심은 재원 조달 방식입니다. 서울시가 2009년 도입한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으로 '개발이익 청년자산화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0조 원 이상의 기금이 축적됐고, 이를 통해 연 2000호, 임기 내 총 8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다만 실거주 조건이라 전월세 전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미리내집', '바로내집' 등과 연계해 총 8만2000호 규모의 '서울찬스 5종' 체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정치적 협력과 과제
오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열며 야권 내 부동산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모양새입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우위라는 여론조사 속에서, 보수 후보들은 부동산 문제를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요. 실현 가능성과 재원 안정성에 대해 논란은 있지만, 청년 주거 문제를 선거 핵심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으로 GTX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 등 다른 쟁점과 함께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