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제안 엿새 만에 돌아온 답
지난 10월 29일 낮 12시 30분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약 250km를 비행해 길주 앞바다 알섬 일대에 떨어졌고, 군은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10월 12일 이후 17일 만이자, 남북 군사당국에 회담을 제안한 지 엿새 만의 일이었습니다. 대화 제안에 돌아온 답이 미사일이었던 셈입니다. 국가안보실은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발사 다음 날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를 찾았습니다. 600mm 방사포를 직접 운전해 사격을 지휘했고, 전술 자폭 무인기와 순항비행탄이 섬 표적을 명중하는 장면도 공개됐죠. "평화는 힘으로만 담보된다"는 발언과 함께 무인기와 국방 인공지능 분야의 '절대적 우세'를 최우선 과제로 못 박았습니다. 김주애와 리설주 여사도 동행했습니다.
흔들린 대응의 일관성
우리 군의 대응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집니다. 지난달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로 장병 3명이 크게 다쳤지만, 군은 이를 '불의의 사고'로 규정한 채 일주일 만에 진상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2015년 북한에 책임을 물었던 때와는 다른 흐름인데요. 유화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남 확성기 문제도 엇갈립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22일 수일 내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예고했고,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은 방송음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서 "잘못된 신고"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화의 조건은 여전히 안갯속
외교 지형도 복잡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단둥을 당일치기로 방문해 미북 대화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APEC 전후로 북미 접촉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비핵화 범위와 제재 해제 조건이 사전에 조율돼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은 북한 IT 인력 관련 제재를 추가했고, 한미 등 11개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도 관련 결의안을 150대 7, 기권 25로 채택했습니다. 중국은 9개월 만에 "정치적 해결"을 언급했지만 중재 의지는 크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소통 통로조차 없다"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