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포함 여부가 핵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25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 방안과 3대 핵심 사회정책을 논의했습니다. 7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했는데요. 최대 쟁점은 전기차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입니다.
정부는 8월 세제 개편안에서 국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감면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습니다. 대상은 태양광과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AI와 로봇 부품 등입니다. 전기차는 기존 구매 보조금과 지원이 겹친다는 이유로 제외됐고, 업계는 확대를 요구해 왔습니다.
업계와 정부의 시각차
전기차 업계의 우려는 세제 혜택을 넘어섭니다. 중국 전기차의 공세가 거세진 상황에서 국내 생산 지원이 빠지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총리는 전기차 산업이 향후 2년에서 3년간 어려울 수 있다며 현장 의견을 직접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초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찾을 계획입니다.
반면 재정 당국은 신중합니다. 세액공제를 넓히면 재정 부담이 커지고, 구매 보조금과 겹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부처별 이해관계가 엇갈려 최종 결론은 추가 협의로 미뤄졌습니다.
3대 사회정책과 조율의 과제
함께 논의된 3대 핵심 사회정책은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주거 안정과 고용 창출, 금융 접근성 확대가 핵심입니다. 세액공제 조정과 사회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부처 간 재원 배분과 우선순위 조율이 중요해졌습니다.
간담회 운영 방식을 두고는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회의가 비공개로 열리고 보도자료만 공개되기 때문인데요. 이 부총리는 과정보다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예산 편성권이 없는 상황에서 회의 소집권을 정책 조율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오는 29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발표할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이 첫 성과가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