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한 점에 걸린 공천, 대법원이 유죄로 확정하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관련 재판이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4,139만 원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2월경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전달하며 2024년 총선 공천을 부탁하고, 총선 준비 과정에서 사업가에게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1심과 2심을 갈라선 미술품 전달 여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억 4천만 원 상당의 그림이 실제로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미술품 중개업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다는 이유로 전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공천청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의 진술 가운데 번복된 부분이 지엽적이라며 전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감정 결과를 통해 해당 작품이 진품임이 확인된 점도 근거로 삼았는데요. 2심 재판부는 중개업자의 진술과 감정 결과를 근거로 이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이후 김 전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3부는 원심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사에서 피의자로, 또 다른 논란 속 전망은
김 전 검사는 2009년 검사로 임용된 후 2024년 1월 창원시 의창구에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공천에서 제외되었고, 이후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는 검사 출신이라는 이력과 함께 공천청탁 및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게 되었는데요. 국정원 근무 시절 작성한 문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혐의로 추가 송치된 상태입니다.
해당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테러 사건 관련 보고서에서 18cm 개조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는 내용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김 전 검사의 공천청탁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사법적 평가를 마친 것이지만, 추가로 송치된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