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일 만에 마주한 서명식...그러나 '영구 평화'는 아직
미국과 이란이 106일간의 전쟁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오는 19일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종전 양해각서(MOU) 공식 서명식이 열리는데요.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직접 참석하며, 미국은 이란 항구에 가했던 두 달간의 해상 봉쇄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서명식을 앞두고 양국 간의 해석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전처럼 무료로 개방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반면 이란 측은 통행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되었다고 밝혀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무료 개방이 향후 60일간의 실무협상 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영구적인 해협 개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셈입니다.
동결자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은 MOU 체결 즉시 240억 달러 중 120억 달러를 우선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단계적 완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견 때문에 서명식 직후 시작될 1차 실무협상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위대한 합의"냐 "항복"이냐...미국 내 후폭풍 거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역대 대통령들이 이루지 못한 위업이라며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한 편입니다.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는 유가가 여전히 전쟁 전보다 높다며 국민이 얻은 게 무엇이냐고 따졌고요. 보수 진영에서는 린지 그레이엄 의원까지 나서서 합의문 투명한 공개와 의회 비준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보수 논객은 이번 합의를 이란에 대한 항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합의가 오바마 시절 핵 합의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미국 내에서도 이번 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MOU 전문을 의회에 제출해 검토받겠다고 밞혔습니다. 다만 공개 시점을 두고는 혼선을 빚고 있어, 정치적 부담을 안은 채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협상을 이끌어가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호르무즈 앞 고심 깊어지는 동맹국들
전쟁은 끝났지만 동맹국들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해 해상자위대 파견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유럽 4개국과 공동성명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평화헌법 제9조에 따른 법적 제약과 무력행사 간주 위험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G7에서 5분간 짧은 환담을 나눴지만, 자위대 파견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19일 서명 내용과 G7 논의 동향을 더 지켜본 뒤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내 경제에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줄었지만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 고환율을 유지하고 있고, 경남 제조업체들은 물류 차질 해소와 유가 안정까지 6주 이상의 시차가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멈췄지만, 경제적 후유증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