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의 빛과 그늘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3일 회의에서 성장과 분배를 함께 챙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올해 한국 성장률이 4%까지 예측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성장의 빛이 화려할수록 그늘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K자 성장의 하단을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 과제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처방도 나왔습니다. 주택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을 3대 사회정책으로 정하고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장기연체채권을 정부가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채무 부담에 눌린 취약계층을 금융 시스템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자주외교 논란
외교 메시지도 함께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굴종이나 사대적인 태도는 안 된다며 주변 강국을 고려한 자주 독립국가의 노선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 균열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입니다. 실용외교를 앞세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는 구상이 공식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반발도 즉각 나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결국 굴종·사대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지뢰 사고와 쿠팡 해킹 대응을 예로 들며 정부 대외정책의 실무 문제를 지적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중단도 촉구했습니다. 대미 투자 협상에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사업과 국방비 인상 문제를 거론하며 국익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은 한미 정보공유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며 미국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여당은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데, 야당은 동맹 관리의 실상을 놓고 각각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성장과 안보라는 두 축에서 정부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가 향후 국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