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여야 공방 격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공개 토론을 거듭 제안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뉴스공장'에 직접 출연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섰는데요. 이는 보완수사권이 단순한 검사의 권한이 아닌 시민과 피해자의 권리라는 점을 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한동훈 의원은 이미 이 문제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상태입니다. 서 위원장은 보완수사권이 표적 수사나 법 왜곡 등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신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한 의원은 이 권한이 없어지면 장윤기 사건 같은 사건 조작 우려가 커지고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대립은 세부 조항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긴급 체포 시 검사 승인 규정 변경을 두고도 충돌이 발생했는데요. 한 의원은 경찰의 독단적 체포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진다고 우려했고, 서 위원장은 이를 거짓말이자 국민 호도로 규정하며 맞서면서 감정선이 곤두선 상태입니다.
양측의 입장은 어떻게 엇갈리나
보완수사권을 두고 서 위원장과 한 의원의 시각은 권력의 주체와 견제 방식에서 근본적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 위원장은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 권력의 남용을 부추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으로 전환하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핵심 논리입니다.
하지만 한 의원은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수사 대상이 된 경찰관들이 조직 보호 논리에 따라 문제를 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3자인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하는 것이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보장이라는 겁니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끼리 떠넘기기만 하다가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공개 토론은 열릴 수 있을까
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토론 의향을 내비치자 한 의원은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까지 제안하며 빠른 성사를 촉구했습니다. 내일 오후 4시 시사저널TV에서의 토론을 제안하고 날짜와 장소 결정권까지 상대방에게 넘기며 토론 의지를 과시했는데요.
그러나 전 의원 본인도 한 의원을 띄워줄 필요가 없다는 당내 기류를 언급했고, 서 위원장은 한 의원의 과거 검찰 시절 행보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면서 토론 성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민주당의 당론과 다름없는 상황이라 정치적 여론전의 성격이 짙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