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알선수재 기소…윤 대통령 ‘뇌물’은 경찰로
김건희 특검은 26일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김 여사는 나토 순방 장신구, 이우환 그림, 고가 시계, 금거북이, 명품 가방 등 총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특검은 이 금품들이 사위 인사, 공천, 장관급 자리, 대통령실 사업 등 청탁과 함께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하고 금품을 받는 죄다. 뇌물죄와의 차이는 뇌물죄가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공모했는지 입증하지 못해 뇌물죄 적용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몰랐다고 주장해 유의미한 진술을 얻지 못했다. 결국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이첩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공수처, 민중기 특검 사무실 압수수색…‘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수사
같은 날 공수처는 민중기 특검 사무실과 수사팀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민 특검은 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이 건네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지난주 사건을 배당받은 지 일주일 만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날 통일교 관련 수사 자료를 확보했으며, 앞서 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접견 조사하기도 했다. 민 특검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는 그 판단 근거와 과정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압수물 분석 후 특검보 등 관계자 소환 조사도 검토 중이다.
민중기 특검은 이날 김건희 여사 기소를 발표한 직후 압수수색을 받아 특검과 공수처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양상이다.
앞으로의 전망: 재판·추가 수사·정치적 파장
김건희 여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경찰의 추가 수사로 이어질 예정이다. 공모 여부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나올지가 향후 관건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다시 열릴 수도 있다.
공수처의 민중기 특검 수사는 특검의 수사 과정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편파적으로 수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공수처의 조사 결과가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야당은 특검의 기소 결정을 환영하며 추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여당은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으로 재판 진행과 경찰, 공수처 수사가 어떻게 귀결되느냐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