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에 삼켜진 청문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검증 기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등의 청문회에서는 눈물을 보이거나 "문과"라는 답변이 SNS에서 빠르게 확산됐는데요. 10시간이 넘는 검증이 수십 초 영상으로 압축되면서, 핵심 쟁점보다 자극적인 장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스 소비가 '보는 뉴스'로 옮겨가면서 언론도 후보자의 표정까지 짧은 영상으로 편집하는 조회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는 청문회가 의혹 해소라는 본연의 기능을 못했다며, 감정적 질문보다 구체적 증거 제시가 있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증인 없이 끝난 검증
지난 8월 30일 개각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사상 처음으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습니다. 인사청문회는 2000년 도입 이후 후보자 검증 장치로 작동해 왔는데, 이번에는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참여연대는 청탁 의혹, 음주운전, 위장전입 등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경실련도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임명 반대가 찬성보다 두 배 높았죠. 그런데도 여당은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후보자를 비호했고, 일부 의원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해 논란을 낳았습니다.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는 청문회가 부적격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 절차로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두 번째 낙마와 부총리급 격상론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인선 실패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지명된 용혜인 장관 후보자가 14일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강선우 전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문성 논의 없이 정치적 수단으로 인선이 이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성평등 정책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만큼 부총리급 컨트롤 타워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다만 권한 강화가 상징적 메시지에 그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부처 위상 강화와 실질적 신뢰 회복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청문회 무용론과 인선 잡음이 겹치면서, 검증 절차를 되살릴 방법이 남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