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50%가 무너졌다
올해 1~9월 국내에 새로 등록된 중국산 승용 전기차는 11만2417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만1535대와 비교하면 약 2.2배로 늘었죠. 생산지 기준 점유율은 43.5%까지 올라섰고, 국산은 48.7%로 6.2%포인트 빠지면서 절반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업계는 중국 업체들이 배터리와 소재·부품 공급망 전반에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결과라고 설명하는데요. 국내 생산 물량이 줄면 완성차 공장뿐 아니라 부품·협력사의 투자와 고용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서 나옵니다.
빠진 완성차, 남은 숙제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방안을 담았습니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가 대상인데요. 정작 전기차 완성차는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 실적에 따라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출발한 '한국판 IRA'입니다. 국내에 생산시설을 두고 만들어 팔 유인을 높이겠다는 설계인데, 완성차가 빠지면서 취지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야는 국정감사에서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국과 유럽이 관세와 보조금으로 자국 산업을 지키는 상황을 짚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중국산 전기차의 빠른 확산과 정부안의 빈틈을 문제 삼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모두 24건입니다.
11월 조세소위가 분수령
이달 열리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전기차 포함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룰 전망입니다. 조세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12월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이달 중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관세도 보조금도 아닌 세제로 대응하는 만큼, 지원 범위와 적용 기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완성차까지 명단에 오를 수 있을지, 그 판단이 국내 자동차 생태계의 다음 국면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