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모르는 주사, 국민 몸에 들어간다
지난 10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방 약침의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약침 바이알을 직접 들어 보이며 식약처 허가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액체가 환자 몸에 주입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일반 주사제는 성분과 유효기간이 명시되지만, 원외탕전실 약침은 무엇이 들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의원은 초콜릿에도 성분표시가 붙는다고 비유했습니다. '줄기세포 활성화' 같은 효능을 내건 홍보도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암환자가 산삼약침에 거액을 쓴 뒤 건강이 악화된 사례와 사망 사건도 언급됐습니다.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4,667개 한의원이 공유한 '공장형' 탕전실
문제는 약침만이 아닙니다. 한 의원은 특정 업체가 4,667개 한의원과 제휴해 원외탕전실을 사실상 대량 생산 기지로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간판도 없이 진료는 거의 하지 않는 '깡통 한의원'이 월 한 차례 비급여 진료로 400만 원 넘는 현금 결제를 만들어낸 사례도 나왔습니다.
해당 업체의 연매출은 600억 원을 넘었고, 급기야 보건복지부 표창까지 받았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영업 자료에는 다이어트 비급여 매출 확대 방안과 에페드린 성분 정량화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다만 위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증 의무화와 상한선, 남은 과제
전국 원외탕전실 127곳 가운데 인증을 받은 곳은 21곳, 16.5%에 그칩니다. 인증도 개별 약침의 안전성 보증이 아니라 시설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한 의원은 인증 의무화와 제휴 한의원 수, 조제량 상한선을 요구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법 사항을 확인하겠다며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오유경 식약처 처장도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편이 이뤄지려면 대량 조제의 적법성 판단과 함께 한의학의 과학화와 상업적 남용을 구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