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선포'로 예고된 안전사회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0월 23일 청와대에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강력범죄 대응을 전쟁에 비유했습니다.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른 데 따른 겁니다. 대통령은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회의에는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 9개 부처가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시스템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은 재발 방지 대책과 안전 사회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현장 점검과 국제 공조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마포경찰서와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찾아 피해자 안전조치와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범인 검거뿐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과 일상 회복을 수사의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는 올해 9월까지 1만9,223건으로 늘었고,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처리 사건의 절반인 9,444건을 맡았습니다.
한국 경찰이 주도한 국제공조협의체 IICA는 첫 총회를 열고 경찰청에 사무국을 두고 합동작전을 정례화했습니다. 출범 1년 만에 52개국이 참여했고, 세 차례 작전에서 116건의 사건과 227건의 단서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은 피의자 132명을 검거해 73명을 송환했습니다. 결의안은 15개국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아프리폴이 서명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정치권 반발과 남은 과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회의를 조롱하며 안전 사회를 만들 진짜 액션 플랜은 대통령 하야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장과 법무부 장관 공석을 들어 치안 공백을 문제 삼았습니다. 장 대표는 범정부 액션 플랜을 '범대행 액션 플랜'으로 부르며 초위험 사회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구상은 이제 실행력으로 검증받을 차례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위험 신호 포착이 얼마나 빠르게 작동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치안 대책이 정치 공방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