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시스템 먹통, 책임 공방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9월 21일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원인과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부처 담당 직원이 나서도 해결되는 일에 대통령이 숨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종합적인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책임 소재를 민간 업체와 대학으로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일방적 희생이 돼서는 안 될 학생들을 구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1년간 7차례 개정에도 부실한 매뉴얼
이번 장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논란을 키웁니다. 관련 매뉴얼이 11년간 일곱 차례 개정됐지만 대응 체계는 부실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대입 원서접수는 대교협이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에 위탁해 운영합니다. 2027학년도에는 유웨이어플라이가 102개, 진학어플라이가 96개 대학의 원서를 접수합니다.
교육부는 21일 특별조사반을 꾸려 현장조사에 들어갔고, 23일까지 결과를 토대로 공적 체계 전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직접 구축보다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쪽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2010년 계약의 사전 협의 조항이 남아 있고, 유웨이어플라이의 원서접수 의존도가 90%를 넘어 생존권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속도 조절 요구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제도 손질에도 나섰습니다. 임이자 정책위원장은 "개인 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들어온 가상자산은 언제, 얼마를 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과세의 명확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제도 설계 당시와 현재가 크게 달라졌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자산 간 과세 형평성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입 공정성과 수험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정책정당으로서의 행보를 부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