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양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월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리는 첫 대면 협상에는 J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해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재러드 쿠슈너 등 미국의 고위 협상단이 참석합니다. 이란 측에서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나설 예정이라 양측 모두 이번 회담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자들이 회담장에서 언론에 보이는 모습보다 훨씬 합리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죠.
이번 협상은 2주간의 휴전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휴전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을 조건으로 한 미국의 공격 중단과 이란의 적대 행위 중단을 내용으로 합니다. 하지만 휴전 첫날부터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이어지면서 협상 환경이 불안정하게 흘러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레바논 공격을 자제해 줄 것을 직접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는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예상치 못한 쟁점으로
협상의 가장 의외의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작사업' 형태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이 종전안에 포함시킨 통행료 징수 및 재건 비용 확보 방안을 수용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제법상 자연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휴전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 여전히 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지역과 행위자가 휴전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휴전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 테이블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 공동 징수를 통해 해협을 보호하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경제적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는 기존의 '항행의 자유' 원칙과 배치되는 모순된 접근법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협상 전망과 중동 지역의 불안
협상의 핵심 난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을 확고한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이란은 평화적 목적의 핵 농축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2주 안에 '빅딜'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군사적 압박을 가하겠다고 경고했지만, 많은 분석가들은 전쟁 재개보다는 휴전 연장이 더 현실적인 선택지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 내부에서는 최고지도자의 건강 상태 불명확성과 협론 및 군사 대응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소추 위기에 직면하는 등 정치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이 역시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입니다. 결국 이번 협상은 단순한 휴전 이상으로, 중동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공급의 안정성은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경제와 직결된 문제라서 그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