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넘은 충격, 남은 피해
지난 10월 13일 인천 구월동의 복합상가에서 59세 최충락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8명이 다쳤고, 피해자 가운데 19세 여성은 아직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열흘이 넘었지만 피해자와 상인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매출 감소와 트라우마를 호소합니다. 여성 손님들이 상가 방문을 꺼리고 단골도 줄면서 현장 분위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씨가 전자발찌를 찬 채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점도 충격을 키웠습니다.
꺼진 금속탐지기, 낮아진 등급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범행 당일 흉기와 둔기가 든 배낭을 메고 보호관찰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금속탐지기는 소음과 오작동을 이유로 꺼져 있었고, 흉기 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탐지기가 정상이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법무부의 관리 등급도 논란입니다. 최씨는 2015년 전처를 흉기로 찌른 살인미수 등 전과가 있고, 출소 뒤 전자감독 대상자가 됐습니다. 당국은 그가 중독 상담과 심리치료에 협조적이었다며 등급을 고위험에서 집중으로 낮췄습니다. 이후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됐지만, 사람을 향해 휘두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등급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망상이 만든 계획 범행, 남은 과제
경찰은 최씨가 병원과의 갈등, 손해배상에 대한 두려움, 감시받는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범행 전 손 보호 도구와 흉기를 준비했고, 사회적 이목을 끌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최씨는 “선의의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경찰은 그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법무부는 보안 장비 전반을 점검하고 강력범죄자의 흉기 소지를 금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책임을 묻는 수사와 함께 보호관찰 현장의 관리 체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가 동시에 과제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