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접 나선 부동산 토론회, 평가는 엇갈려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렸습니다.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대통령까지 나선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현장에서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담보를 신축 주택으로 설정하는 방안이나 3기 신도시 공급 속도 단축 등 구체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해결책을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봤지만, 다른 많은 목소리는 이미 방향이 정해진 세제개편안의 명분 쌓기용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8월 초 보유세 인상안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열린 터라, 토론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세금·대출 규제 중심 vs 공급 확대 공방
가장 뜨거운 쟁점은 정책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세금과 대출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공급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은 공급 규제 유지와 세금 부담 증가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당내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아무말 대잔치라며 평가절하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현재의 규제 중심 정책이 부유층보다 현금 동원력이 약한 중산층과 서민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요를 억제하는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가 오히려 전월세난을 심화시키고 세입자를 쫓겨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수요만 누르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국민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투기는 차단하되 실수요는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논란과 정치적 공방
정책 쟁점을 넘어 대통령 개인을 겨냥한 공방도 거셌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라는 증세 방향을 결정해놓고, 정작 본인은 분당 소재 집을 매각해 세금 폭탄을 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를 주식 시장의 내부자 거래에 비유하며,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본인은 특혜를 누린 내로남불식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특정 부동산 유튜버나 시장 친화적 전문가들에게만 발언권을 집중시켰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이미 세제개편안이 확정된 시점에서 열린 토론회가 답정너식 운영이라는 비판 속에, 출구 전략 없는 보유세 인상이 거래 동결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의미는 있지만, 시장과 야당이 요구하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대신 세금 및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오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추가 토론회를 열 예정인데, 그 자리에서도 현재의 갈등 구조가 크게 달라질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