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한 강한 비판의 화살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개헌 추진에 대해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사실상 반대 쐐기를 박았는데요.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중임제 개헌을 언급하는 것이 임기 연장을 통해 재판을 미루고 사적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번 연설에서 개헌 관련 발언은 향후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개 재판의 즉각적인 재개를 사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10월로 예정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부실과 치안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죠.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통령 죄를 지우려는 인물로 규정하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특혜의 상징으로 지목하며 정부의 인사 기조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부동산과 ETF, 경제 정책 직격
경제 분야에서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 출범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11% 상승하고 82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가 공급을 막아 가격 폭등을 초래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은 이번 연설에서 가장 구체적인 실패 사례로 꼽혔습니다.
금융 정책에 대한 질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54조에서 56조 원 이상의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며, 상품 도입 과정의 외압 여부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재정 면에서는 국가채무가 1,300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82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오늘만 산다는 식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죠. 이에 국민의힘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 상환과 세 부담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여야 공방과 향후 전망
정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연설을 수구적 이념 공세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와 징역 30년 선고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법치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당연히 여야의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핵공유와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의 전술핵 탑재 훈련 등 강력한 핵 억제력 확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외교적 해법을 비하하는 태도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맞받았죠. 정치권의 이러한 첨예한 대립은 2026년 정기국회 내내 주요 의제 처리에 상당한 진통을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