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을 달군 두 개의 키워드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집값 상승 책임 공방이 동시에 불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 일부가 SH 고위 간부에게 흘러들어갔다는 내부 조사 정황을 근거로, 오세훈 시장이 비위 보고를 두 차례 받고도 수사 의뢰를 미루고 자료 폐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천만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이게 둘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논리입니다.
서울시의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각하 이후에도 수십 차례 자체 조사를 벌였으며, 올해 1월 16일 서울경찰청에 정식 수사를 의뢰해 자료를 전면 제공했다는 겁니다. 리베이트 의혹은 애초 청구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선박 건조 지연과 비용 증가를 검증해 달라는 요청이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대변인은 입증되지 않은 은폐와 폐기 지시 의혹에 객관적 근거를 요구하며, 진상 규명인지 정치공세인지 되묻고 있습니다.
백서가 겨눈 과거
집값 논쟁에서는 책임의 방향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오 시장이 부동산 불안의 원인을 중앙정부로 돌리며 권한을 회피한다고 비판했고, 오 시장은 실거주 중심 정책이 매수 심리를 자극해 가수요를 만들었다고 맞섰습니다.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과 확신이 부족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목한 겁니다.
국감을 앞두고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도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43만 호 규모의 공급 기반이 사라졌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서울시는 정책을 성찰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과거 정부로 책임을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함께 나옵니다.
23일 항소심, 갈림길
오 시장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별도로 걸려 있습니다. 오는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1심에서는 사업가 김모씨가 2100만원을 대신 부담하도록 허용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과 법원의 판단이 같은 시기에 겹치면서, 오 시장의 정치적 행보는 당분간 사법 일정에 묶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서울시가 강조한 수사 협조와 진상 규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항소심이 어떤 결론을 낼지가 향후 흐름을 가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