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사이를 오간 사건
금융권 AI 해킹 사건 수사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사이를 오간 끝에 결국 경찰 손에 남게 됐습니다. 서울지방중수청은 지난 23일 경찰이 통보한 사건에 대해 '수사 불개시'를 결정했는데요. 경찰이 이미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했고 해외 기관과의 공조도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사건은 이달 1일 신한은행 고객 2만5천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시작으로 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으로 번졌습니다. 경찰은 전담팀을 43명까지 늘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인지해 21일 중수청에 사건을 넘겼는데, 이틀 만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왜 '핑퐁'이 됐나
경찰은 피해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근거로 사건을 중대 사이버범죄로 분류했습니다. 반대로 중수청 내부에서는 이 해석에 이견이 있었고, 결국 민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는 판단이 자리 잡았습니다.
중수청의 역량 부족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사이버정보수사과장 자리가 비어 있고, 디지털 압수수색 장비 이관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중대범죄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관할 다툼을 조율할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가 내년 2월에야 시행되는 점도 혼선을 키웠습니다.
남은 과제
정치권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서 "예견된 지옥문"이라며 "피해는 국민, 특히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금융권 해킹과 국가안보를 연결 짓는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고경영자 책임 강화와 '일벌백계' 기조를 예고했습니다. 297만 고객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가 1.5개월 업무 일부정지와 과징금 50억 원을 받은 사례가 제재 실효성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입니다. 수사 주체가 정리된 만큼, 남은 건 수사 속도와 제재 기준을 얼마나 명확히 세우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