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체납자에 쏠린 징수 성과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운영 성과와 관리 체계를 둘러싼 논쟁이 커졌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3월부터 8월까지 21만4346명을 실태확인해 1,400억71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는데요. 1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53%,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 37.10%를 차지했습니다. 두 구간을 합치면 5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가 90.1%에 이르는데, 고액 체납자 비중은 0.32%에 그쳤습니다. 임 의원은 징수 무게중심이 소액과 생계형 체납자에 쏠렸다며 국세 정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세청은 별도 관리 목표치가 없다고 답했고, 임 의원은 성과 분석이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건비 3.4배 징수, 남은 복지연계 숙제
체납관리단은 출범 3개월 만에 1205억 원 중 827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는 인건비 240억 원의 3.4배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약 43만 명이 체납을 납부했고, 10만9천 명은 장부상 정리됐습니다. 추가 납부 약속은 24만2천 명, 406억 원에 이릅니다. 체납정보 이관 안내로 6월 30일 하루 평균 12억 원이던 납부액은 38억4천만 원으로 뛰었고, 7월 1일에도 20억9천만 원이 납부됐습니다. 다만 복지제도 연계는 속도가 더딥니다. 7월부터 9월까지 복지연계 신청 3055건 중 실제 연계는 298건에 그쳤고, 1853건은 검토 중이어서 전체 연계율은 9.8%에 머물렀습니다.
통합징수법과 신고센터 논란
국감에서는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다며 운영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징수 성과를 두고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인건비를 웃도는 실적은 성과로 꼽히지만, 소액 체납자 부담과 복지연계 부진 지적도 나옵니다. 정태호 의원은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통합징수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는 과세정보 활용과 체납처분 절차 체계화, 유예와 정리보류 등을 규정해 징수 효율과 취약 체납자 보호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