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구에 노동 규제 완화가 담기게 된 이유
정부가 광주 반도체 공장 신설 등을 앞당기기 위해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존 특구법이 주로 행정 편의나 세제 지원에 머물렀다면, 이번 법안은 근로자 파견 대상 확대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까지 담아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당연히 기업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은 이런 요구를 대표합니다. 그는 반도체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해 주52시간제 예외를 전국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업들은 R&D 활동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24시간 대응이 필요한 만큼,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규제 완화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4년, 무엇이 달라지나
법안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파격적입니다. 노동자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52시간 근로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도입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대신 일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26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고용 규제 완화도 두드러집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은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어나며,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 종료 시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파견 허용 업종도 특구 내에서 더 넓혀질 계획입니다. 경영계는 이런 규제 완화가 메가특구 성공의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있지만, 이런 내용들은 과거 보수 정부에서도 노동계 반발로 무산되었던 사안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역주행" 비판과 노동계의 견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해당 법안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노동계는 4년짜리 계약직과 수당 없는 장시간 노동이 양산되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 방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길어지면 노동자의 일과 생활 균형이 무너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친노동'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과거 보수 정부에서도 추진하지 못한 조항들이 대거 수용된 모양새인데요. 노동계는 정부가 지역 특구를 노동규제 완화의 실험장으로 삼아 전국 확산을 노린다고 의심하고 있어, 향후 정치권에서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시작으로 하지만, 수도권 R&D 인력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확대 적용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노정 간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