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원 철수로 번진 포로 송환 갈등
정부가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공관원 일부를 철수하기로 하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 관계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역의 공습 위협이 계속되는 데다 우크라이나 측이 우리 정부의 요청에 전향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비공개 합의 위반이라며 대사를 소환했고, 이번에 추가 철수 카드를 꺼낸 겁니다. 대사대리와 영사 인력은 남아 외교 소통과 교민 보호를 이어가지만, 80여 명의 체류 교민에게는 인접국 대피가 권고된 상황입니다.
안전인가 압박인가
쟁점은 이번 조치의 성격입니다. 정부는 공관원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야당은 북한군 포로 송환 갈등 직후 나온 만큼 감정적 대응이자 외교적 자해라고 비판합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외교 노선이 서방과 멀어져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가까워진 것이 아니냐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 경질을 요구했고, 윤상현 의원은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전술과 드론 운용 정보를 제공해온 안보 파트너라고 짚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전후 재건 시장이 약 800조 원 규모라며 국내 기업의 기회까지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는 숙제
사실 정부의 설명대로 안전 문제가 컸다면 객관적 근거를 더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외교적 압박이 목적이었다면 상대의 사과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보 협력과 서방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나경원 의원은 북한군 포로 보호와 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며 공관원 철수 재검토와 교민 비상 연락 체계 마련을 요구했는데요. 결국 정부가 안전과 국익, 외교적 신뢰를 어떻게 함께 관리할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으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