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재개, 검토 테이블에 올랐지만
10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문제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북한이 굴복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재개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여러 테이블에 올려놓고 분석 중이라는 겁니다. 강 장관은 과거 확성기 방송이 효과를 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2024년 재개 당시 북한이 학습 효과를 보였다고 언급하며, 과거의 성공이 지금도 반복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해 방송 중단 역시 군사적 측면만이 아니라 전략적·국가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적 논쟁과 전승불복
'주적' 표현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강 장관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대적관 수준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2004년 이후 박근혜·이명박·윤석열 정부에서도 북한을 '적'으로 표현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는 손자병법의 '전승불복'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매번 승리할 수 없고, 이번 승리가 다음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2010년 천안함 폭침과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대목입니다. 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을 둘러싼 정부 책임론에는 반박했습니다. 사과 요구가 없어야 하느냐고 되물으며, 지뢰 제거와 단계적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분계선 이남 북한 지뢰지대 제거를 시작으로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방조사본부, 민간인 사찰 의혹 반박
국방부 조사본부는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역 군인 입건 전 조사 과정에서 민간인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는 조사 대상의 동의를 받은 것이며 위법성을 묵살하고 수사를 강행한 것도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수사팀 조정 역시 특정 인력을 배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건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고려한 재검토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관련 범죄 의혹은 경찰에 이첩될 예정인데요. 군 수사기관이 계속 수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찰로 넘기는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