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본회의까지 간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데요. 민주당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고, 5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5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으로 따지면 당연히 있다"면서도,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해 확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본회의 처리 시점은 의총을 거쳐 원내 지도부가 정한다고 밝혔고요.
수사 대상은 12개 사건
법안의 정식 이름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등 모두 12개 사건입니다.
쟁점은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했던 조항이었습니다. 지난 4월 발의 직후 처리를 밀어붙였지만 이 조항을 둘러싼 논란과 6·3 지방선거를 앞둔 여론 부담으로 처리가 미뤄졌죠. 이후 9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은 새 법안을 따로 내는 대신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악마의 발톱" vs "진상규명"
국민의힘 반발은 거셉니다. 박형수 원내 간사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에서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기소할 검사를 직접 고르는 것과 같다며, 민주당이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겨냥한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상정 절차가 일방적으로 통보됐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서영교 위원장 측은 김의겸 간사가 박형수 간사와 통화로 논의한 뒤 공지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국정조사는 11월 말에서 12월 초가 목표입니다. 5일 요구서 보고에 이어 12일이나 19일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처리하는 수순인데요. 강경파의 즉시 탄핵 요구는 의총에서 국정조사로 정리됐습니다. 다만 지지율 하락 국면의 지지층 결집용이 아니냐는 해석과, 과거 선거에서 역풍을 맞았던 사안이 재연될 수 있다는 당내 우려도 함께 흘러나옵니다. 결국 5일 본회의가 이번 국면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