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9개월째 비어있는 최고 지휘부
경찰청장 자리가 1년 9개월째 비어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청장 장기 공석이 비정상적이라며 정부를 향해 즉각적인 임명 절차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신임 직무대행까지 나서 국민 불신이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우려를 표한 상황입니다. 조직 내부에서도 최고 지휘부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업무 추진 동력과 조직 안정성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 직무대행이었던 유재성 전 차장도 1년 3개월이나 재임하며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갔고, 현재는 김종철 신임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공백은 경찰 조직의 안정성과 국민적 신뢰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법개편 전 반드시 채워야 할 자리
이번 인선은 단순히 빈자리를 메우는 차원을 넘어 중요한 정책적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10월에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출범이라는 대형 사법개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인준 청문회에만 2~3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 후보 지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법개편 이후로 임명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을 교체하고, 치안감 직위의 81%를 한꺼번에 바꾸는 대규모 물갈이를 단행했습니다. 전국 청장을 서울 본청에 대면 소집해 조직 정비를 추진하는 등, 사법개편에 대비한 경찰 내부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향피제를 적용하고 국가수사본부 주요 보직에 수사 전문 인력을 배치해 형사소송법 개정 대비를 강화한 점도 주목됩니다.
유력 후보군과 경찰 조직의 미래
차기 청장 후보로는 김종철 신임 차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45기 간부후보생 출신인 김 차장은 서울 서초서장과 경남경찰청장을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현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 재설계 경험을 쌓았습니다. 여기에 고범석 경찰청 경비국장, 유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그리고 이종원 대통령실 국민안전비서관의 복귀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유승렬 조정관은 인천경찰청장으로 이동해 3일에 취임할 예정입니다. 1994년 경위로 입문해 정보와 기획 분야를 두루 거친 그는 한창훈 전 청장의 29년 경찰 생활 마무리를 뒤이어 인천 치안을 책임지게 됩니다. 경찰청장 인선이 마무리된다면 1년 9개월간의 지휘 공백은 끝나겠지만,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과 사법개편이라는 과제를 앞두고 새 청장이 맞게 될 시험대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