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논의의 불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10월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공동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하며 사법개혁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는데요. 탄핵 사유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이 거론됩니다.
혁신당은 진보 정당 공동 의원총회와 원내대표 협의도 제안했습니다. 배경에는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정부와 대법원의 갈등이 자리합니다. 청와대가 후임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국회 청원에 10만 명이 동참했는데도 청원소위가 열리지 않았다며 심사와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탄핵 소추와 함께 12·3 내란 관련 전담 수사본부 설치도 촉구했습니다.
여권 안팎의 온도차
민주당은 즉각 찬성으로 나서기보다 국정감사 이후로 논의를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원내 의견을 집중 수렴하라고 했고, 이성윤 최고위원과 정청래 의원 등은 적극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다만 일부 의원은 대법원장 임기가 8개월 남은 점과 직무정지 후폭풍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제기합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탄핵이 불리한 판결을 앞두고 판사를 길들이려는 시도라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고,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탄핵이 사법부 기능을 멈출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탄핵을 밀어붙이면 제2의 부마항쟁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헌재 문턱과 변수
관건은 국회를 넘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헌재는 그동안 탄핵 사유의 중대성을 엄격히 따져왔고,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행위가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대법원장 직무가 정지돼 대법관 제청 공백과 주요 사건 선고 차질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의 석방 시점도 정치적 변수로 꼽힙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기각 시 역풍과 중도층 이반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탄핵 추진 여부는 국정감사 종료 이후 여론과 원내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