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관학교 신설 추진에 군 안팎 술렁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8학년도 입시부터 통합 선발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지휘서신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이를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안 장관은 단순한 정예 장교 양성을 넘어 합동성을 키우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2학년은 공통 교육으로 운영하고, 3·4학년부터 각 군별 특화 전공 교육을 받도록 하는 체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26년 7월 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추진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과 군 내부 인사들은 이번 안이 군사 전문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생도 단계부터 통합 교육은 무리"...반대 목소ř 커져
국민의힘은 이번 통합 추진을 두고 국가 안보를 난도질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2·3 계엄의 트라우마에 기반한 정치 보복이자 육사를 호남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표 장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2028학년도 입시부터 통합 선발을 적용하는 것은 대입 사전예고제도를 무시한 불도저식 폭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역대 육군교육사령관들도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합동 작전 능력이 중령급 이상의 고급 사령부 임무임에도 생도 단계부터 통합 교육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태릉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가 단순한 캠퍼스가 아닌 호국의 상징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공론화 없는 밀어붙이기...사회적 합의 절실
이처럼 갈등이 확산되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원식 전 국방정신전력원장은 기고를 통해 대통령 공약이라 할지라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군 조직 운영과 교육 실효성에 대한 세밀한 분석 없이는 군 내부 분열만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다양한 찬반 의견이 있음을 인정하며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중대한 국방 개혁은 국민적 공감대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바탕에 둘 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도 향후 기본계획 발표에 앞서 이런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