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내 망 사용료 미납 의혹…수천억대 '무임승차' 논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이 구글이 국내 인터넷망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 의원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매출액 기준 2,147억 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으로는 최대 3,479억 원에 달하는 망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연간 11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구글의 행태가 국내 ICT 기업과의 형평성을 해치고 시장 실패를 초래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구글의 망 이용료 미납 논란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과의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은 과거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 예를 들어 2016년 기준 각각 1.8%와 2.0%를 망 이용료로 지불해왔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이러한 비용 부담 없이 국내 통신망을 이용하며 막대한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추정 매출액이 11조 3,02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납부해야 할 망 이용료 규모는 더욱 커집니다.
추산된 망 이용료, '무임승차' 비판
최수진 의원실은 구글의 망 이용료 규모를 두 가지 방식으로 추산했습니다. 첫째, 국내 기업들의 망 이용료 납부 비율을 구글코리아의 매출액에 대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약 2,147억 원의 망 이용료가 산정됩니다. 둘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와 구글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31.2%를 근거로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는 구글이 납부해야 할 망 이용료가 약 3,332억 원에서 최대 3,47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구글이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무임승차' 비판을 뒷받침합니다.
구글 측, '이중 과금' 및 '망 중립성' 주장
반면, 구글을 포함한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망 이용료 부과에 대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용자들이 이미 통신사에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제공업체(CP)에게 추가적인 망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금'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망 이용료 관련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법 개정 및 정부 중재 요구 거세져
최수진 의원은 구글의 망 이용료 미납 행태를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로 규정하며, 국내 ICT 생태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정부가 기업 간 망 이용 계약 협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관련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망 무임승차 방지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는 등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공정 경쟁 환경 조성과 국내 ICT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구됩니다.